이목희 부위원장과 장신철 부단장

이목희 부위원장과 장신철 부단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군산국가산업단지와 한국 송고(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9일 오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를 찾아 일자리 상황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산은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지난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경제가 추락해 지난 4월 정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기업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연 ‘2018 굿인터넷클럽’ 행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는 한국에서 마음껏 장사하는데, 정작 한국 사업자는 규제로 못 한다”며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IT/과학 본문배너 그는 이어 “영국은 법인세와 별개로 구글세(稅)를 25% 매기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려다 자칫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글로벌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는 부산출장샵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경주출장샵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도 “한국과 해외 기업 서울출장샵 간 규제가 용인출장샵 너무나 다른 것이 역차별”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해외 기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하게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